정총리 “출구전략 당장 쓰지 않는다”(종합)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시 경기부양 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운찬 국무총리는 27일 "한국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경우다"면서 "출구전략 계획은 수립하겠지만 지금 당장쓰기는 힘들고 타 국가와 공조를 해야 하며 보조를 맞춰야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낮 12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상의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문제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이 자리에서 상공인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온실가스 자율감축,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해택 유지 등을 건의했다. 정 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와 관련, "소득세인하는 경제부양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와 관련해서는 정 총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면서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경영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제공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 자율감축에 관해서 산업분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기업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30%감축안은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면서 "부문별 감축목표는 내년부터 계획을 세울 것이며 산업분야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정 총리는 "세종시에 대학, 기업, 연구소를 유치할때 기본 3원칙 적합성, 형평성, 공익성을 세워놨다"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세종시에 들어올 기업이나 연구소가 별로 없어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하고 있지만 선진국 경기가 불투명 환율, 유가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이 남아았다"면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출구전략의 시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손 회장은 "재정, 금융, 세제 부문에서의 현행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하고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손 회장은 "최근 발표된 목표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임금과 관련된 기업측 입장도 분명히 했다. 손회장은 "복수노조를 허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을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전임자 임금지급도 금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총리는 상의 회장단 오찬 이후 충청지역 상의 대표들과 30여분간 만나 충청 기업인들의 세종시 수정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