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예산전쟁 시작됐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는 12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291조8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이견차를 보여 예산심의가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예산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바짝 벼르고 있다.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된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농림식품수산위 등은 여야간 격렬한 대립으로 파행 가능성이 높은 상임위로 꼽히고 있다.한나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은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야당의 예산삭감 주장은 이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예산사수'를 선언하고 있다.국토해양부 예산 3조5000억으로 편성된 4대강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시아경제와 가진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정부 전체 예산에 1%정도 밖에 되지 않아 더 빼고 할 것도 없다"면서 "야당이 4대강 사업을 연계해 예산심의를 하면 해당 상임위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윤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허술하게 짜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복지예산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가운데 4대강 예산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1조원대 규모로 대폭 삭감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자유선진당도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 가운데 2조6680억원과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 이자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800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4대강 관련 예산 1조7091억을 삭감해 전체 정부예산 중 7조원을 삭감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여당이 4대강 예산처리를 강행할 경우 보이콧하거나 실력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에 정부의 예산편성은 구체적이지 않아 심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세부자료가 오지 않는다면 예산심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세종시 관련 예산안 처리는 전망이 엇갈린다. 여당의 한 재선의원은 "수정안이 빨리 마련되면 예산심의에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충청권의 야당 의원은 "여당이 예산을 줄이게 되면 여론의 비판이 예상도기 때문에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면 20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