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전력설비 국유화 추진...韓 대책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볼리비아의 자원보국화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국유기업화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신헌법 하에 전력설비 국유화를 담은 법안을 마련 중이며 12월 초에 최종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통해 볼 정부는 해당 설비의 지분 60∼70%를 소유할 계획이며 해외 투자유입 시 정부가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볼 정부는 1990년 초부터 발전기업의 국유화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 법안을 계기로 전력송배전기업에 대한 국유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볼 신헌법은 신 국가건설을 위해 경제, 토지 부문에서의 개혁을 포함하고 에너지부분에서는 국가가 최대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1월 국민투포에 의해 통과돼 2월 공표됐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1996년 민영화된 전력관련 설비를 다시 국유화하기 위해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해외 민간자본이 일부 투입된 볼리비아내 주요 발전기업 3개사의 국유화사업이며 2단계는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는 스페인기업 2개사의 국유화사업이다. 1단계의 국유화대상기업은 꼬라니(Corani), 과라까치(Guaracachi), 바예에르모소(Valle Hermoso)등 3개사로 이달 말까지 국유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꼬라니는 프랑스 에너지기업 GDF수에즈의 자회사인 에코에너지인터내셔널이 지분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과라까치는 영국 에너지기업 루어렉(Rurelec)社가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바예르에르모소는 볼리비안제너레이팅그룹이 투자 자회사인 파나메리칸을 통해 지분 47∼49%를 소유하고있다. 2단계의 국유화대상기업은 지난 1997년부터 볼리비아의 송배전을 담당해온 스페인전력기업 REE와 스페인에너지기업 이베르드롤라(Iberdrola)다. REE는 볼 전 지역의 송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베르트롤라는 라빳, 엘알또, 오루로 지역의 배전을 담당하고 있다. 국유화사업은 볼 국영전력기업 ENDE社가 두 회사의 발전,송배전,전력망 등 4개 부문의 사업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볼리비아는 석유및 통신부문의 국유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당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석유부문 국유화사업은 볼 국영석유기업 YPFB가 석유및 가스생산, 판매, 가격설정 등에 대한 전체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신부문에서도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통신회사인 ETI社가 지분 50%를 보유한 볼 통신업체 엔텔은 이미 국유화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2월 6일 실시되는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의 재선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산업 전반에 국유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통신부문에 이어 발전부문도 국유화 추진에 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특사자격으로 광물자원공사,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등 진출기업 관계자들과 자원협력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24일 방문해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한국전력도 사절단에 동행해 답보상태였던 볼리비아와의 수력발전사업 재개를 타진 중이다. 볼리비아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 리튬 등 보유자원에 대해 산업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의 경우 현지에 직접 리튬전지와 같은 공장을 건설할 경우 리튬 개발에 대한 채굴권을 우선 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산업화(공장)은 대부분 수요처(미국 유럽 등)에 직접 짓거나 가까운 지역에 짓는 게 바람직한 데다 볼리비아의 경우 전력인프라 등이 취약해 산업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도 산업화에 앞서 리튬광을 개발하기위한 연구개발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볼리비아 정부측에 제의하고 있다. 이 중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화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해 볼 정부와 미스꾸니 수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현지 투자비 회수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답보상태였다. 지난 8월 사절단 방문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의 재개를 우리측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에 동행했다. 한 관계자는 "볼 정부의 국유화와 해외투자 유치 확대 노력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관련기업은 물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