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육군 공중전력 이대로 안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이 500MD와 UH1H헬기 노후 탓에 규정에 정해진 야간비행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격헬기사업을 두고 국회 국방위 육군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 김옥이(한나라당)의원이 12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헬기 야간비행훈련 규정시간의 실시율은 2004년 99.3%, 2005년 91.5%, 2006년 77.9%, 2007년 74.8%, 2008년 69.1%이다. 해마다 훈련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야간비행훈련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장기운용 항공기 사용통제’ 지침에 따라 노후된 500MD와 UH1H를 훈련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헬기노후로 야간훈련을 하지 못하는데 유사시 작전수행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공격헬기(KAH)확보에 대한 사업지연, 노후화에 따른 전력공백 등 한 목소리를 내며 조기사업착수를 요구했지만 헬기도입 방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문희상의원은 “지상전력은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 등 막강화력이지만 공중전력은 70년대 그대로다”며 “20년이 넘도록 정부정책 핑계를 대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군은 중·대형급 한국형공격헬기(KAH)를 희망했으나 지난 2005년 1월에 제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지침에 의거 사업착수가 늦어지고 있다. NSC지침에는 기동형헬기 ‘수리온’를 우선 개발한 후 성공시점에서 공격헬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은 “2009년 4월 방위사업청이 미 육군측으로부터 중고아파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최초 군이 소요결정 할때 알고 있던 사실과 많이 달라 논란 됐다”며 “이상희 전장관은 2009년 6월에 공격형헬기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공격헬기 사업은 국방부도 방사청도 아닌 우리 육군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공격헬기사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의원은 “육군이 중고 아파치 헬기도입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체시키는 움직임이 있다”며 조기사업착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옥이의원은 “육군 항공장교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헬기를 다수 보유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한국형 공격헬기를 중대형으로 획득하기로 했는데 미측에서 중고아파치판매를 제안하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국방예산 증액이 힘든 상황에서 육군이 추진하는 AH-X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동시추진을 반대했다.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한국형공격헬기는 대형 40여대와 소형 210여대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고 설명하며 “헬기개발이 국내개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여러의견이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공백이 없도록 획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