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년, 시스템 개혁 어디까지 왔나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분수령이 됐던 미국 투자 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지 꼭 1년이 흘렀다. 세계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자 거품을 양산한 금융시스템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고, 정책자들은 위기와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난 월가의 추악한 이면을 수습하기 위해 '사후약방문' 식의 개혁에 나섰다.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책자들은 금융권 규제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큰 틀의 합의에 지나지 않고 그 나마도 시행이 경제회복 이후로 미뤄지고 있어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시스템 내에 잠재돼 있다. 이 점 에서 금융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스템 개혁, 어디까지 왔나가장 주도적으로 시스템 개혁에 관해 논하고 있는 국가는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으로 평가받는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를 신설, 연방준비제도(Fed)와 함께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협하는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마디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강도를 높인 것. 연준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강화된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받아 이들 회사의 부실을 초기단계에서 감지, 통제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와 투자은행, 증권사 등 비(非) 은행 부문이 부실에 처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금융회사를 인수해 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은 AIG사태 등에서 배운 교훈에서 착안한 것이다. 또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등과 같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감독체계를 도입했다. 국제사회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미국이 연준의 권한을 강화했다면 주요20개국(G20) 회담에서는 금융안정포럼(FSF)을 모든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이사회(FSB)로 확대 개편하고 강화된 금융 시스템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들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등 금융위기의 주범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은행 임원 보너스 제한, 은행 자본 확충, 레버리지 축소 등 은행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G20이 올린 주요 성과로 꼽힌다. ◆무엇이 문제인가?정책가들은 그러나 여태껏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를 이뤘을 뿐,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G20에서 논의됐던 은행 자본 확충의 경우 당장 이를 실시할 경우 대출 축소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수 년 뒤로 미루어졌고, 논란이 됐던 보너스 규제 등 은행 통제는 각국 간의 의견차이로 어정쩡한 선에서 합의되는데 그쳤다. 미국의 경우 금융개혁안의 연내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 개혁 등 당장 발 등에 떨어진 현안도 버거워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른 국가들도 규제강화보다는 경기회복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 강화가 '말잔치' 뿐인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염려가 크다. '양적완화'라는 물량공세로 경제를 되살려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위기를 야기한 환부는 도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개혁안 자체에 빠진 내용이 많다는 점. 미국의 금융개혁안에는 금융위기의 중심에 서 있었던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가 빠졌고, 이후 발표된 신평사 규제 방안도 수수료 규제 방안 등 핵심적인 사항이 없는 '반쪽짜리'였다. 또 '금융계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리는 파생상품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금융권이 지난 1년 동안 치열하게 펼친 로비의 결과이기도 하다.일각에서는 이런 더딘 진행과 내용상의 결함이 정책자들조차도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은행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파생상품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표준화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신평사에 대한 개혁도 15년 동안 연구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분야다.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의 존 맥폴 의장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이런 '수박 겉 핥기' 식의 개혁안들은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난 뒤 미국 정책자들이 내놓았던 해결책들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백악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했고 이는 결국 이 후 발생한 금융위기의 씨앗이 됐다. ◆시스템 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개혁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맥폴 의장은 기고에서 은행이 예금예치와 같은 수신업무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한 여신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거래 양 당사자를 모두 대변하고 있는 현 시스템이 상호간 이익 충돌을 발생시켰다며 은행 업무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업금융 가운데에서도 고문서비스와 자기 거래 등의 업무가 모두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랑스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정보를 선점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권력을 법의 권위 밑에 두어야 하고 시민의 권리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저서에 옮겼다. 이를 위해 G8을 G20으로 확대하고, G20과 유엔이 세계경제를 지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개혁을 대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한 뒤 '은행인 체하는' 투자은행, 신탁회사를 포함한 '그림자 금융'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이 잘 되면 은행이 수익을 얻고 잘못되면 납세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