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면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여야는 국민의 편에서 정당의 이익을 떠나 정치의 선진화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치개혁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범국민적 논의 기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선진화와 관련, "국민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생각할 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를 주문하고 "한국 정치는 여러 번의 정치개혁을 통해 과거보다 깨끗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저는 대선을 치루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의 고리를 끊었다. 재임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하고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토착 비리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고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다"면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치개혁 구상을 드러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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