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명암

과외 자진신고 늘고, 불법운영 2건 확인 포상 수업 쪼개기, 주말반 늘고 과외방 성업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불법 영업 신고포상금제’(이른바 학파라치)가 시행된 후 일주여일만에 첫 포상자가 나타나고, 개인 교습과외 자진신고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수업쪼개기, 과외방 등 각종 편법을 이용한 사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까지 학원 불법 운영 신고가 20건 접수됐고, 이 중 무등록 학원에 대한 신고 2건이 확인돼 신고자에게 각각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밀집지역인 강남교육청에서는 5건의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개인과외 교습자의 자진신고도 크게 늘었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자진신고는 1884건(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이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376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제도 시행 전 하루 평균 20~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개인 과외 교습자들의 자진신고가 이어지는 것은 ‘과외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2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신고 유인효과가 크고 위반 사항 적발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1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제재가 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기간 동안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원 불법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292건으로,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가 51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6건, 교습시간 위반 34건이었다. 서울에서 2건이 확인되긴 했지만 급증한 신고건수에 비해 단속 인력 부족으로 학원 불법 영업 확인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같은 단속 인력의 부족과 규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학원들의 운영 행태는 학원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원들은 수업시간을 줄이면서도 수강료를 그대로 받기 위해 강의 쪼개기와 주말반 편성을 늘리고 있다. 서울 중계동의 A학원 관계자는 "평소 자정까지 있었던 수업시간이 줄어들어 수업일수를 하루 늘려 운영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주말반에도 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안해 하는 학부모와 돈을 쫓는 강사들의 수요가 서로 맞아 과외방과 고액 개인과외도 늘어나고 있다. 중계동 B학원 관계자는 "학파라치 시행 직후 학부모들이 오피스텔을 빌려놓고 인기 강사를 데려가는 행태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면서 며 "여름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시시즌이 다가오면 과외방과 개인과외로 학원가를 빠져나가는 강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