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자동차연비 美보다 강화된 기준 발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등을 논의한다. 녹색성장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 기본방향과 실행과제를 비롯해 ▲ 녹색금융 ▲ 자동차 연비▲ 녹색마을 등 녹색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산업의 녹색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 정부는 이와 관련, 자동차 연비를 2015년까지 미국이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휘발유 1ℓ당 15.1km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판매 승용차의 평균 연비는 ℓ당 11.47km 였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016년까지 전 차종의 평균 연비 기준을 ℓ당 15.1km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연비 향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한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이후 각 부처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해 온'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를 통해 국가의 미래 발전전략으로서 녹색성장 비전과 10대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힌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도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 구축방안(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동시에 녹색투자 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녹색생활·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출발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 연구기관장, 국책은행장, 관련 기업 CEO 등 각계 인사들이200여 명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3차례 전체 회의를 통해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계획(2.16) ▲ 4대강 살리기 추진방안(4.27) ▲ 그린 IT 국가전략(5.13) 등 녹색성장 주요정책을 심의·확정해 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