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교착 상태', 여야 '책임공방' 가속화

안상수 '추미애, 책임져야' VS 추미애 '실업대란은 한나라당 협박'

비정규직법이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의 팽팽한 이견속에 쉽사리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정치권의 책임공방만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더 이상은 양보할 수가 없다, 내일부터 당장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비정규직 실업자가 100만명 이상 쏟아지는 일은 결코 없다" 며 "6개월 유예는 준비기간으로 양대노총도 합리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적 파장과 피해는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양당의 책임론 전가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출신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대면에서 적나라해졌다. 비정규직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개정을 위한 환노위 여야 간사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안 원내대표가 추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상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안 원내대표와 추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만나 막말에 가까운 신경전을 벌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이어갔다. 안 원내대표가 "외부에서 합의를 못하면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위원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환노위가 추 위원장 한사람의 위원회냐"고 거칠게 몰아붙이자, 추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없다는 말을 하는 거냐, 원내대표는 협상 가이드 라인만 잘 내려주면 된다, 청와대에 잘 보고하고 오시라"고 응수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고용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다"며 "법 개정이 안되면 내일부터 해고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다"고 법안 상정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법안을 올리는데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냐" 며 "간사간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국회법 기본 원칙에 따라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독단으로 하는 무슨 그런 권한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안 원내대표는 회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법안을 상정해 여야 토론을 거쳐 빨리 결론을 내고 오늘이라도 국회를 통과되기를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실업대란의 모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100만 실업대란은 한나라당의 협박으로 내일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할 것이다" 며 "그 해고는 명백히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정부가 낸 개정안은 비정규직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했다"며 "그래서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했고 그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논의를 막아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법안 상정을 안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오기를 부린다든지 직권남용, 월권이라는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법 시행 유예는 준비기간의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그 과정도 합리적이라면 노동계가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