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핵·FTA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6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적지 않게 논의된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심화발전은 물론 ▲ 북핵ㆍ미사일 등 대북공조 ▲ 한미 FTA 진전 ▲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 기후변화와 금융위기 극복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2차 핵실험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우라늄 농축 착수 선언 등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던질 지가 관심사다. 또한 한미 경제협력 최대 현안인 FTA 문제 역시 진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북핵대응, 빈틈없는 한미공조 재확인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북핵공조다. 한미 양국은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핵포기를 압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전통적으로 당근과 채찍이라는 대북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왔다. 양 정상은 이에 따라 협상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맞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기존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21세기 포괄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을 보다 구체화한 것.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이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자회담을 대체할 새로운 대화채널이 성사될 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할지 일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식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미 FTA, 의미있는 진전 가능할까? 한미 양국은 2007년 FTA 협상 타결 이후 의회 비준문제를 놓고 2년 이상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 일각에서 자동차산업 불균형을 이유로 재협상론이 터져 나왔고 국내 역시 야당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 비준 문제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다만 미국 재계를 중심으로 조기비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두 정상이 FTA 문제의 본격 논의를 지난 4월 런던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질 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미 FTA를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는 것보다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비준시키길 희망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외교안보 이슈가 중심인 데다 미국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의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아울러 양 정상은 기후변화, 금융위기, 저탄소 녹색성장, 대테러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