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학교수 시국선언 전문(명단 포함)

<strong>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strong>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하여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하여 왔으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와 같은 성찰 없이 용서와 화해, 국민 화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1.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 법학교수 선언 변호사 박재승, 서태영, 이돈명, 최병모 외 676명 법학교수 국순옥, 김승환, 양승규, 이장희 외 191명 <시국선언 참가 변호사·법학교수 명단> 변호사(682명) 강기언 강기탁 강대성 강동구 강동우 강명득 강문대 강신하 강애란 강영구 강영신 강영신 강영진 강율리 강태현 강하영 고경단 고영구 고영신 고유창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고준승 고지환 곽용석 곽용섭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권기일 권두섭 권문상 권미혜 권미희 권성중 권세헌 권숙권 권영국 권영규 권영빈 권정순 권정호 권철호 권혁근 금태섭 길영민 김갑배 김경지 김경진 김경태 김경호 김광삼 김광성 김광중 김귀덕 김규동 김기덕 김기중 김기창 김기천 김기현 김남근 김남준 김다섭 김덕은 김도영 김도형 김도형 김동균 김동섭 김동아 김동호 김두헌 김린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석 김병재 김병주 김보라미 김상은 김상하 김상훈 김석곤 김석연 김선수 김성모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훈 김수정 김수환 김승석 김승호 김양환 김연수 김영 김영곤 김영기 김영민 김영복 김영수 김영식 김영심 김영준 김영중 김영진 김영희 김완수 김외숙 김용규 김용규 김용명 김용민 김용재 김용채 김우진 김운의 김원일 김은진 김은철 김의종 김인숙 김장식 김재덕 김재영 김재용 김점동 김정범 김정진 김정호 김정희 김종욱 김좌진 김주관 김주원 김주현 김준기 김준현 김지미 김진 김진국 김진석 김철 김철홍 김춘희 김탁환 김태근 김태선 김태우 김태욱 김태운 김태원 김태현 김택수 김하연 김학수 김학웅 김한규 김한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 김현성 김현주 김현호 김형렬 김형중 김형태 김호민 김호철 김화섭 김화철 김흥준 김희수 김희정 김희창 김희철 나승철 나양명 나윤주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남호진 노성환 노정윤 도형욱 류경렬 류송 류신환 류제성 류혜정 맹주환 문광명 문덕현 문병규 문유식 문종욱 문현웅 문현주 민경한 민병덕 박가림 박경신 박경환 박근하 박기민 박기억 박대욱 박동범 박미혜 박민수 박범계 박상훈 박서진 박석민 박선아 박성민 박성하 박성호 박세경 박세길 박세웅 박숙란 박순덕 박승진 박연철 박영립 박영만 박영식 박오순 박용일 박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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