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미네르바 무죄 당연한 판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20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처음부터 언론탄압"이었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리플토론에 참여한 Change님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인터넷에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글 좀 썼다고 잡아가는 게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며 "오랫만에 정의로운 소식에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닉네임 '줄리에'는 "미네르바를 구속 수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어이없는 행동"이었다며 "재보선을 앞둔 정부의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주로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우편마차님은 "미네르바 개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까지 경제를 잘못 판단하고 정책을 집행한 이 정부는 어떻게 평가 받아야 마땅한가"라며 "미네르바가 사인이고 단지 인터넷에 자신의 글을 올려 문제가 된다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하는 것이며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Xero는 "만약 유죄판결이 났다면 해외토픽감이었을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Liam과 맹이야님도 "미네르바가 당한 고통과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가"라며 "정부는 당장 손해배상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즈님은 "무죄한 사람을 잡아다 몹쓸짓을 했으니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더이상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부는 미네르바 구속을 당연시 했던 언론단체, 교수등이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또 다시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MB짱나님은 "판결내린 판사님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판사가 존재한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합당한 결론에 환영을 하면서도 구속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했다는 아쉬움도 전달했다. A time for us님은 "사법부가 정당히 판결했지만 검찰과 법원간의 법리와 그 해석 및 채택 등이 너무 달랐다"며 "앞으로는 인신 구속에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