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0위 수출국 진입 '마의 2% 넘는다'

수출납품대금 100% 현금결제 등 수출진흥대책 내놔

정부가 올해 사상 첫 10대 수출국 진입과 수출시장 점유율 3%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이 열린 1988년 11위권에 첫 진입한 이후 20여년간 11~13위만을 맴돌았고, 시장점유율 역시 2.3~2.6%에 머물렀다. 정부는 사상 첫 10위권 진입을 위해 수출기업 애로 해소, 신수출동력 육성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연간 수출입 전망치는 대폭 낮아졌다. 수출은 전년대비 13.6% 줄어든 3650억달러, 수입은 20.2% 감소한 347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50억~2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무역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2009년 수출진흥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4월중 조선, 자동차, 전자분야에 3조원 규모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게는 유동성 지원을, 대기업에게는 금리ㆍ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물품납품 후 대기업이 수출보험공사의 100억원 규모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이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100% 현금 지급한 후 대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다만 신용도 B급이상, 회사채와 주거래은행 신용등급 A-이상이 지원대상이다. 그동안 납품업체들은 은행에서 평균 6.5%의 어음할인을 받고 2개월가량 후에 대금을 회수해왔다. 또 이달 중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은행의 수출채권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채권보험을 신규 도입하고, 수출대금 외상결제 보증기간을 12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환율 폭등에 잠정 중단했던 은행들의 환변동보험도 이달중 정상화하며, 올해 추가 발생한 환변동보험 환수금 3700억원 납부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조선, 원자력 등 수출 원자재를 수입해 재수출하는 기간이 긴 업종을 고려해 관세환급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대 분야 9대 품목을 신수출동력으로 선정하고 중점 육성키로 했다. 먼저 신재생, LED, 원자력발전 등 녹색성장산업을 수출동력화하고 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ITㆍ서비스 콘텐츠, 농식품 세계화, 해외신도시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김영학 차관은 "세계교역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되레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민관이 합심해 수출을 확대할 경우 영국, 러시아 등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0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6%로 러시아(2.9%), 영국(2.8%), 캐나다(2.8%)에 이어 12위에 머물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