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6일 자동차산업 지원책 발표와 언론 보도 혼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8일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이라며 "설명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시장 혼란만 가중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임 차관은 "이번 정책은 내수를 진작시키고 부품산업 공장 가동률 향상에 도움되기 위해 관계부처간 논의가 시작됐던 것이니만큼 이런 취지에 부흥할 수 있게 최종 검토하고 이다"며 "이번에는 시행시기, 보유기간 제한 등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최종 시뮬레이션을 거쳐 충분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공식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줄 계획이었지만 청와대와 정치권, 자동차 업계가 그 시기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지난 3일로 예정됐던 공식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임 차관은 시행시기와 관련, "중고차 시장 동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적합한 시기가 잡혔을 경우 집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임 차관은 지원에 앞서 자동차업체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과 이윤호 장관 등이 밝혔던 '강도높은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한 세제지원'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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