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반건축물 57만3338채 중 현재 리모델링 대상인 15년 이상된 건물은 전체의 78%(45만3309채)에 달한다.
또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은 전체의 50%인 28만6758채에 이른다.
30년 이상된 건물도 17만5505채로 30%를 차지하고 40년 이상된 건물은 11%(6만5673채)나 된다.
낡고 보기 흉한 건물이 서울 시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이 중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이 71%, 비주거용이 29%를 차지한다.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제가 까다로워 그 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한 건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비해 뚜렷한 메리트가 없어 그동안 활발한 시장 형성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후 건물은 서울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락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 동안 제한됐던 여러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전체 노후 건물 중 5%만 리모델링에 들어가도 큰 개선 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된 6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약 5000동(연면적 3062만㎡) 중 5%만 리모델링해도 생산유발효과가 1조8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6500명에 달한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시가 중점 추진중인 '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BRP)'을 더하면 에너지 절약형 건물 리모델링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BRP에 부합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건물당 10억원 이내(연리 3%, 3년 이내 거치 8년 분할상환)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건물당 5억원 한도로 지원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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