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책]준공전 미분양도 펀드 허용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대책에 대해 민간업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부분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지금까지의 종합처방 약발이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수요를 진작시킬 방안을 마련했지만 미분양 주택은 16만가구의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미분양 대책의 주요 골자는 △ 민간자금 활용방안으로 자산 유동화, 리츠ㆍ펀드 등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한 준공전 미분양 해소 △ 공공부문 지원 강화 △ 미분양 관련 대출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은 양도세 한시 면제 등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기상황이 U자형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급격한 경기부양을 통해 V자형으로 바꿔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활성화가 급선무라는 의견이다. 현재 미분양 시장에 잠긴 비용은 30조∼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대책이 다양화되는 측면이 있고 다소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중도금대출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반이 촉진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중도금대출이라는 것이 수요자들에게는 적잖이 큰 유인요인"이라면서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김 전무는 수요자들의 금융기반이 취약한 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수요자들이 미분양 구입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한 펀드상품 출시가 가능해진 것도 미분양 상품 다양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준공 후 미분양 상품만이 나왔는데 악성 사업장이 많아 수익성에서 보장이 안돼 펀드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업계는 분양상품 중 장래성이 있지만 개인적 투자자에게 부담이 됐던 아파트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조치라고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도 "준공전 미분양 투자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더욱 다양한 상품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대책은 한편으로는 금융위기 상황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비우량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무리하게 많이 실행됐던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본적으로 금융위기 상황이 완전히 극복됐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분양을 사려는 기반이 활성화되기엔 미흡해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