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관련정책을 우량 중소기업군과 비우량 중소기업군으로 나눠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 방향'보고서에서 "경기침체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구조조정 방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우량 중소기업군에 속한 중소기업은 경기하강기에도 자생력이 있는 자체적 기술과 판매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우량 중소기업군에 속한 중소기업은 은행의 자발적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신용 보증부 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비우량 중소기업군에 대한 대출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신용위험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주요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급격히 구조조정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주요 산업의 부품업체·신성장 동력산업·혁신형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대기업들은 헙력업체 도산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해 상생 보증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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