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별들의 격돌'

이석채 KT 사장 '합병 당위성' 설파 VS 정만원 SKT 사장 '필수 설비 독점 해소' 주장

“새로운 융합 컨버전스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 편리하고 저렴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이석채 사장) “통신 시장의 건설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KT-KTF 합병에 따른 지배력 전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정만원 사장) KT-KTF 합병 추진을 놓고 KT 이석채 사장과 SKT 정만원 사장 등 관련 업계 수장들의 설전이 펼쳐졌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KTF 합병 추진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통위가 이르면 다음 주 KT-KTF 합병 인가와 인가 조건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의견 청취가 되는 이번 자리에 업계의 지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 자리에는 KT 이석채 사장, SKT 정만원 사장, LGT 정일재 사장, 길종섭 케이블TV협회 회장 등 방통통신 업계의 대표 수장들이 참석,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설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정만원 SKT 사장은 "KT-KTF 합병은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 가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합병 전제 조건으로 ▲ 필수 설비 독점 해소 ▲ 유선 시장 활성화 정책 ▲ 공쟁 경쟁 여건 보장 등을 주장했다. 정 사장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건설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합병 전제 조건들은 대부분 현행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신 사장도 유선 시장에서 기존 사업자의 확고부동한 지배력을 지적하면서 특히 KT의 필수 설비 독점 해소 방안을 촉구했다. 조신 사장은 "농어촌 BcN 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KT로부터 전주를 200개 정도 대여하려고 했지만 120개만 받았다"면서 "그 마저도 중간에 전주가 빠져 있어서 제대로 설치하기가 어려웠다"고 KT를 겨냥했다. 정일재 사장은 KT의 필수설비 공동 사용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정일재 사장은 "KT의 필수 설비인 전주와 관로는 후발 사업자들이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KT는 이같은 필수설비의 독점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등 후발 사업에서도 선발 사업자를 역전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이블TV협회의 길종섭 회장도 "KT가 합병 논리로 소비자 복리를 내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과점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경쟁사들의 파상 공세에 이석채 KT 사장도 단호하게 맞섰다. 이 사장은 특히 경쟁사들이 문제를 삼은 필수설비와 관련, "필수설비는 KT가 국가로부터 사들인 사유재산"이라면서 "필수설비는 합병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필수설비 대여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합병과는 별도로 방통위의 제도 개선에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또한 KT-KTF 합병에 따른 과열 경쟁 우려에 대해 "KT와 KTF는 과열 경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쟁사들이 많은 보조금을 써가며 우리 가입자를 빼앗고 있다"며 "KT와 KTF는 합병을 통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업체 수장들의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KT-KTF 합병 인가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KT-KTF 합병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효력을 상실하는 16일 이후부터 KT의 합병승인 임시주총이 예정된 오는 27일 이전에 방통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