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41억 대상...은행 수수료 0.8%만 본인 부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무이지 융자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강동구는 다른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수시책을 발굴, ‘재정 조기집행’에 발 빠르게 대처한데 이어 이번에는 융자성 기금을 최소한의 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무이자 융자로 단행,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물경제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기금증식을 위한 이자를 받고 융자를 시행해 왔으나, 이 이자를 무기한 안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무이자 융자로 결정된 기금은 금리 없이 운영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30억) ▲식품진흥기금(3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8억)이 그 대상이다.
강동구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서울시 최고 4%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리인 3%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최고가 5%인데 비해 최저 수준인 3%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조치를 통해 이자를 일체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은행 취급수수료 0.8~1%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구는 과감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지역내 기업 및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현장행정의 모델이 돼 다른 자치구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이자 경감조치를 통해 기업의 시설, 운전, 기술개발의 자금 경색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려운 형편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과 학자금, 소규모 점포의 영세상인들에게는 자립의지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융자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신청 추이를 검토해 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로 기금 융자금을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해 말 행안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에서 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을 높게 평가받아,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賞을 수상하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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