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철강산업 지원책 무슨 내용 들어있나

중국 국무원이 원자바오 총리 주재하에 진행된 회의 결과 지난 14일 저녁 발표한 자동차ㆍ철강 산업 지원책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 ▲내수진작을 통한 판매 활성화 ▲업체간 인수합병 유도를 통한 업계 구조조정 ▲신기술 연구개발촉진을 통한 경쟁력 개선 등 3가지가 주요 골자이며 철강의 경우 ▲수출 촉진 ▲생산량 조절을 통한 업계 구조조정 등 2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지원책은 올해 연 8% 경제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인 수단이기도 하며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를 책임질 양대 기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조선ㆍ화학ㆍ직물ㆍ비철금속 등 분야에 대한 방침도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중앙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올해말이나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지원책이 당장 경제살리기에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감면 통해 車판매 증진=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 세금 감면을 통해 업체들에게 판매량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오는 20일부터 올해말까지 배기량 1600cc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내야했던 취득세 10%가 5%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오는 3월부터 올해말까지 기존 차량에서 연비가 더 우수한 차량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총 50억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보호와 내수진작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이중 전략'인 셈이다. 특히 구형 삼륜차나 트럭을 소형 승용차로 바꾸거나 배기량 1300cc 이하의 미니밴을 구입하는 농민들이 주요 대상이다. 올해 세금 감면으로 소비자들이 절감하는 비용은 76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용 할부구매도 장려할 방침이다. 중국서 생산된 차량의 93%가 내수용이지만 신용구매 비율은 10%가 채 안된다. 정부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신기술 차량 개발을 위해 100억위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ㆍ연료절감차량 등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심산이다. 이와 함께 업계 구조조정을 꾀할 방침도 세웠다. 현재 중국에는 45개 자동차생산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자동차 종주국인 미국의 15개 업체와 비교해도 3배나 많다.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세금감면이야말로 내수를 늘리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며 올해 5% 안팎의 판매 증가를 점쳤다. 컨설팅업체 CSM아시아의 예일 장 이사는 "매우 공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자동차시장은 내수규모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크지만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내수시장은 10년래 최악이었다. 전체 차량 판매량은 938만대로 1000만대를 밑돌았고 판매 증가율은 6.7%로 10년래 가장 낮았다. ◆철강 생산조정...수출은 장려= 중국 정부는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단지 규모가 큰 산업'에서 '강력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과잉생산체제인 철강산업의 생산성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게 단기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철강 재고가 쌓여있으며 개별업체 수익성을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신규 생산 확장을 더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했으며 철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철강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아 이번 발표가 전체 철강산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만간 세부사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don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