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우방국 감청 사건에 '난감'…한미정상회담 파장은?

NYT, '국가안보실 김성한·이문희 대화 감청' 보도
대통령실 "전쟁으로 과거와 단순 비교 어려워"
정상회담 변수 가능성… 여론·정치권 반응 촉각

미국 정보기관의 우방국에 대한 도·감청 사건이 불거지면서 보름여 앞둔 한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요 관계자의 대화가 도청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춘 국빈 방미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내용을 보고 받고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미국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상회담 등 방미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미국 행정부의 기밀 문건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해온 정황이 담겼다. 특히 이 문건에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기존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밝히는 방안을 거론했다는 내용은 물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대화까지 들어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의 국빈 방미를 조율 중이던 양국 정부는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차원에서 기밀문서의 SNS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질의에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법무부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대통령실 역시 전날 "잘 알고 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도 직접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을 전제로 상황을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사실과 관련해서도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각국의 정보 전쟁이 이뤄지고 있어, 전쟁의 특수성에 맞춰 봐야 하는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설명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한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의 대화가 도·감청돼 유출된 데다 정보수집의 장소가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 국내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2013년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영국 가디언지의 도청 의혹 보도 당시, 한국 정부는 당시 외교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국은 시차를 두고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기본 입장 등에 대해 우리 측에 설명했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국이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도청 관련 논란이 방미 내내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은데다 경제 및 외교 협력 과정에서 거래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한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국내 여론 추이를 살피며 사안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 확산, 재해석 등의 방식으로 공격이 이어질 게 분명해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전날 윤 정부를 향해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한 미국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