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치권 경제 위한 사법리스크 해소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가 이달 29일부로 만료되면서 취업제한을 풀 수 있는 특별사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복절(8월15일) 특별사면을 보름 가량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언급한 터라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국정농단 수사 초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해 이달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형기를 다 채웠어도 5년동안 묶인 ‘취업제한’ 때문에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이달 말 이 부회장을 경제인 사면 대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와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대상자 확정과 내달 초 사면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가 직접적으로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경제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반도체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부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에 우호적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 여론은 77%에 달했다. 사면 반대는 19%에 그쳤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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