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청원, 국민갈등 조장… 선별적으로 답하면서 문제점 드러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신문고 '국민청원'이 사라진다. 하루 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700건 이상의 청원글이 올라올 만큼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장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으로 운영됐던데다 그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도 문제가 됐다. 특히 20만 이상 동의한 사안에만 답변해 제기된 민원 가운데 답변을 받은 건 0.026%에 불과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내보인 '국민제안' 코너는 100% 실명제다.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제안, 구제가 필요한 청원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선 과거 정부와 비슷하지만 관계 법률이 정한 비공개·실명제를 원칙으로 했다는 점은 큰 차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하며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다.
강 수석은 "10명 내외의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제안 등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다수의 국민동의 얻은 의견 등은 국정운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향후 해외동포를 위해서 맞춤형 민원제안코너 제작 중이고 7월에 오픈할 예정"이라며 "해외동포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해서다.
한편 국민제안 코너는 매달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정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달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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