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 투기 안 돼" 제주지사 원희룡의 부동산 7년은

투자이민제 개선 등 중국인 땅 싹쓸이 차단 평가
제주 주택값은 7년간 22% 상승…전국은 3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돼 ‘부동산 민심 잡기’를 총괄하게 된 원희룡 후보자. 그가 제주도지사로 도정을 이끈 7년 동안 현지 부동산 정책 성과는 어땠을까.

1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주택매매가격(아파트·빌라·연립 포함)은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2014년 7월부터 물러난 2021년 8월까지 22.33% 상승했다. 주택 유형을 아파트만으로 축소해보면 30.45%로 상승폭이 더 크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 기간 전국주택가격은 33.86%, 아파트 가격은 40.28% 올랐다. 다만 섬이라는 특성상 제한된 수요·공급여건·이주민 유입 등 변수가 많아 제주 집값 상승폭을 근거로 부동산 관리 성적을 매기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제주는 외지인·외국인의 투자가 전통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원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7년은 이들과의 대결이기도 했다. 원 후보자가 도정을 맡기 시작한 2014년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집합건물) 투자 중 제주도 비중은 2014년 23%로 정점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외국인이 땅을 사들였을 경우 영주권 등을 주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혜택을 2015년 개선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후 그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꾸준히 늘던 외국인 보유 토지 비율도 2020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지인의 제주도 농지취득도 골칫거리였으나 농지취득관리를 강화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내 비거주자 농지취득 건수는 2015년 596㏊에서 지난해 198㏊로 66.7％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중국 땅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정책적 성과라는 평가와, 투자 감소로 지역경제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된 셈이다.

원 후보자 스스로 강점으로 꼽았던 ‘정무·소통감각’ 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그가 강력 추진했던 토건 사업인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놓고 현지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전날 논평을 통해 "도민 공론조사에서 명백히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제2공항을 강행해 제주를 반목과 분열의 섬으로 전락시켰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원 후보자를 둘러싼 전문성 논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실무진 수준이 아닌, '필요한 정책의 효율적인 선별과 집행'을 최대한 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부동산이 가장 큰 현안이슈이기는 하지만, 국토부가 단순히 그것만을 다루는 곳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새정부의 첫번째 장관으로서, 단순히 부동산·주택에만 역량이 집중된 것도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좀 더 넓은 범위(도 행정)를 다뤄본 경력자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