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ed 부의장, SVB 청문회서 "경영 부실 탓...규제강화 필요"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융감독 부의장이 최근 은행권 시스템위기 우려를 고조시킨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해 "관리 부실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경영진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은행을 상대로 한 자본 규칙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향후 금융규제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도 예고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바 부의장은 28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규제 강화 의견을 밝혔다. SVB 파산 이후 확산한 은행권 위기 사태와 규제 당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에는 바 부의장 외에도 마틴 그루엔버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넬리리앙 재무부 차관 등이 출석해 발언했다.

먼저 바 부의장은 SVB 사태에 대해 "은행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실패"라며 "은행 경영진이 명확한 금리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VB 사태로 인한 뱅크런이 "놀라운 속도와 규모"였다고 평가했다. 사태 첫날 SVB에서는 420억달러가 인출됐고, 둘째 날에는 10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바 부의장은 2월 중순에서야 SVB 문제를 처음 인지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러한 리스크가 2021년 11월부터 은행 감독관에 의해 제기돼왔음을 고려할 때, Fed 금융감독 부의장으로서 문제 심각성을 늦게 파악한 셈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기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이날 바 부의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SVB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에 나설 것임도 확인했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됐던 은행 규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완화된 것에 대해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동의를 표했다.

바 위원장은 "Fed가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은행 파산과 관련한 규정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은행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 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장기 부채 요구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젤Ⅲ 국제 기준에 따라 자본 및 유동성 규정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 부문을 맡은 그는 이날 SVB 사태 이전에도 자본규칙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루엔버그 의장 역시 SVB, 시그니처은행 등의 폐쇄가 "자산 1000억달러 이상 은행이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여파를 보여준다"며 "자본, 유동성, 금리 위험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규제 강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25만달러로 제한되는 예금 보험 한도와 관련해 FDIC가 잠재적 변경 옵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넬라리앙 차관 역시 금융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러한 유형의 은행 실패를 예방해야 한다"며 "(재무부는) 향후 규제 제안을 기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은행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는 주장도 다시 나왔다. 바 부의장은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자본과 유동성이 풍부하다"면서 "우리가 취한 조치는 예금 안전성과 탄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