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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민영주택·도심공급 물량까지 확대

수정 2021.07.28 10:58입력 2021.07.28 10:58

노형욱 국토부 장관,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개
"일정, 입지, 청약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곧 발표"

사전청약, 민영주택·도심공급 물량까지 확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4대책 공급물량도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국토부 제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주택 사전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공급물량으로 확대되는 사전청약의 일정과 입지, 청약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4천333호의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지금으로선 모두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와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 대체지와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공급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사업으로 12만6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노 장관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설명하고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협력 관계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서울시와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고,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간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가 매년 공급될 수 있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는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추후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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