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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토부 첫 국감, 쟁점은?…'광주붕괴·규제 완화·택시'

수정 2022.10.06 07:40입력 2022.10.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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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토부 첫 국감, 쟁점은?…'광주붕괴·규제 완화·택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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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택시 요금 인상 문제, 각종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국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토부 국정감사에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과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HDC현산에 대한 건설 현장 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및 각종 사고 발생 현황, 철도 안전사고 실태 현황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택시 호출 수수료,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상생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횡포, 대기업 골목시장 침탈이라는 비판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택시 요금 인상도 이슈다. 국토부는 최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통해 수도권 심야시간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고, 타다·우버 등 택시 대체 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재초환 면제 금액 1억원 상향,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진보 진영에서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야 간 상반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실행할 세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주택청약제도 개선,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대토보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장의 줄사퇴와 관련된 추궁도 예상된다. 김진숙 전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두고 원 장관이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했다. 앞서 김현준 전 LH 사장도 사퇴했고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도 4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장이 사의를 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여름 반지하 침수 피해로 사망사고를 냈던 것과 관련해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 부처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나 비위 행태 등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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