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강조하지만…공급마저 실제로는 멈칫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6개월째 후보지도 선정못해
재개발·택지개발 등 사업도
주민·지자체 반발에 난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공급대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지를 단 한 곳도 선정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지는 주민들이 전국 연대를 결정해 반대 운동을 본격화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6개월째 단 한 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주민동의 등을 거쳐 이달 중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10%를 충족한 곳이 나오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물량은 5년 간 13만6000가구다.

5차례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시 곳곳에서 주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사업에 참여에 반대하는 전국 연대도 결성돼 10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 신길4구역, 부산 당감4구역·전포3구역 주민들은 후보지 철회 동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역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에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 상가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택지 주택공급 계획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가운데 당초 예정된 1만 가구 보다 공급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이미 공급축소로 계획이 수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