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선진국2030-2부]④"한달 150건 상담"…시설 퇴소 청년 3명 중 1명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5년 보호종료아동 1만2256명
전국 17개 지자체 상담사 100명 안팎

"정서적 문제 해결 되지 않으면 자립 어려워"
사각지대 자립준비 청년들 발굴 적극 나서야

편집자주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국회 입법을 통해 ‘선진국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마련한 ‘복지선진국2030’기획에선 지난 ‘1부-발달장애인’편에 이어 이번에는 ‘결식아동’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다뤘다. 학교 급식이 멈추는 방학 동안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결식아동들의 겨울,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해 준비되지 않은 어른을 맞아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겨울을 살펴보고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대응 마련안 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복지선진국2030-2부]④"한달 150건 상담"…시설 퇴소 청년 3명 중 1명 기초생활수급자

전북지역에서 자립준비 청년 상담 등 지원 업무를 맡은 한 상담사는 지난 한 달간 한 청년으로부터 150여건이 넘는 연락을 받았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부터 경제적인 지원까지 요청은 다양했다. 시설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호종료 아동으로, 자립준비 청년이 된 이들은 생계부터 정서적 문제까지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상담 인력 수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의도치 않게 많은 요청이 발생한 것이다.

23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은 매년 2500여명에 이른다. 최근 5년 합계로 보호종료 아동이 된 자립준비 청년은 1만2256명이다.

시·도마다 이들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한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인력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17개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 인력은 91명이었다. 이달 11일 서울시가 전담 기관을 개소해 9명(정원 16명) 전담 인력을 새로 뽑았다. 세종시는 여전히 개소 준비중이다. 단순 계산으로 지원 인력 1인당 책임져야 할 자립준비 청년은 100여 명이다.

이일수 굿네이버스 팀장은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지만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정서적 지원 문제가 가장 시급한 데 현장에서는 심리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할 때 지시를 받을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보호가 종료돼 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정착금과 5년간 자립 수당을 생계비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보호자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거나 얻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 금융 피해를 겪기도, 또 여러 사기 사건에 휘말리기도 한다.

송현수 고아권익연대 팀장은 "명의도용이나 '내구재 대출(일명 휴대폰깡)' 같은 사기도 많이 당하는데 얼마 안 되는 자립 정착금을 날려버리기도 한다"며 "사기를 몇 번 당하다 보면 사회에 불신도 생겨서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이상한 점을 알면서도 끌려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립하는 데도 난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최근 5년 시설 퇴소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019년 26.2%에서 올해 기준 36.9%로 늘어났다.

올해 6월부터 대학 진학 등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그 전에 보호종료된 청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3월 시설을 나와 자립 생활하고 있는 노두환(20)씨는 "저는 지원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윗세대 청년들은 정반대"라면서 "보호종료 아동들끼리 같이 연락하는 데 지원에서 차이가 크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보호종료 후 5년까지는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엔 보호조치가 사실상 종료된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자립 지원이 종료되는 만 24~34세 자립준비청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며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등 지원을 연계해 이들의 정보 양극화 해소와 홀로서기 성공·안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수당 인상, 보호종료기간 연장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다 세밀한 맞춤형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