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과 상용화 저조…코리아 패러독스 극복해야"[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인터뷰]한국과학기술계 원로,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이 8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과학기술 선도 국가는 과학기술력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국가다. 한국은 연구개발(R&D) 재정 투입 대비 상용화·사업화 성과가 부진한 ‘코리아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것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해야 한다."

한국 과학기술계 원로인 김명자(78) 서울국제포럼 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후 학계에서 연구에 전념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국회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여성 과학자다. 그는 현재도 효성그룹 이사회 의장, 과학기술유공자회 부회장 등을 맡아 현역 못지 않은 열정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 한국 과학기술의 수준은 선도국가인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은 인력 양성과 열정적 과학기술 활동, 제도적 인프라 구축, 국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첨단 산업기술 개발 연구와 글로벌화 등으로 압축 성장했다. ‘한강의 기적’은 인재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과학입국(科學立國)’의 기치 아래 과학기술력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됐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고 지금은 이를 극복할 골든 타임을 맞이했다.

- 한국이 갖고 있는 한계란 무엇인가.

△선도형 R&D 모델을 구축하자고 얘기한 게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미성숙 단계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 선도 국가는 과학기술력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 글로벌 기후 위기나 에너지 전환, 전염병 대응,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력 없이는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한 경제 안보를 구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투입이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경제적·사회적 성과는 저조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같은 ‘코리아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한다.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이 8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계 극복을 위해 조언해달라.

△기초 연구 결과가 학술지 논문 게재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시장 진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규제합리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민간 부문의 현장의 요구를 듣고 그 기준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최첨단 산업 분야에선 네거티브 규제가 대원칙이 돼야 한다. 규제 합리화의 실행력과 조정 기능을 갖춘 규제 거버넌스 체제 구축도 중요하다.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엔 장차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 여기 더해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국가다.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우선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능력이 없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용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것이다. 유엔(UN)이 내건 ‘성 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는 슬로건은 백번 옳다. 100세 시대인 만큼 은퇴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