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관 "재정지출 충분하다, 추가 빚 낼 의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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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재무부 장관이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숄츠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가 "추가 부채를 낼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공공정책 등에 많은 재정을 쓰고 있고 지난 몇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왔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부채를 낼 의향이 없고, 지금이 그러한(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럽 내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이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숄츠 장관은 "독일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며 "성장률은 낮지만 내년부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일의 노동시장이 탄탄하다고도 덧붙였다.

독일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0.5%, 내년 1.5%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률은 올해 2.9%, 내년 2.7%로 전망됐다. 지난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독일의 성장률은 올해 0.5%, 내년 1.2%다. 해당 수치는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낮아졌다.

숄츠 장관은 올해 독일에서 확인된 경기둔화의 상당부분이 무역전쟁 등 대외적 요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몇가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며 "대다수 것들은 국제적으로 갈등 해결로 이뤄질 수 있었다. 글로벌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숄츠 장관은 독일의 경제상황이 심각해 질 경우 재정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다. 그는 현재 독일이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 내에서는 ECB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주요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한 이후 최대 경제국이자 균형재정을 중시해 온 독일의 역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CNBC는 "이 같은 압박은 지난 1년간 두드러졌고, 독일은 무역전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면서 "재무장관은 이 광범위한 비난을 일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