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역설'에 빠진 기업…한국경제 성장률 '발목' 잡는다(종합)

R&D 투자 효율성 날로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도 지목
기업의 효율성 제고 노력 지적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혁신의 역설’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도 꼽혀 기업들이 R&D 투입과 함께 성과물에 대한 ‘특허 권리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개한 ‘R&D 기업의 효율성 결정요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5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기업의 효율성은 계속 감소 추세다. 이 기간 대기업의 효율성 평균은 0.458로 나타났다. 2005년(0.55) 이후 줄곧 하락세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421과 0.423으로 효율성이 더 낮았다.

특히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효율성이 각각 0.40과 0.38로 전체 평균(0.43)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에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투자 촉진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신속한 특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임소진 지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그간 R&D 및 인력 투입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이러한 성장 전략은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환경 속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혁신을 위한 R&D 투입과 함께 성과물을 ‘특허 권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기술 보호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일 뿐 아니라 방어적 특허전략을 통한 수익확보, 투자 유치 등 전략적 경영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효율성은 의약산업(0.5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허가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기업의 효율성 악화가 한국경제에 ‘저성장 고착화’라는 악재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혁신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성장률 둔화로 한국경제가 ‘혁신의 역설’에 빠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맞물려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은 2.0%로 낮아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까지 겹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0~2030년에는 1.9%, 2030~2060년에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2%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나라경제가 사실상 정체상태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겹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3.0%에서 2%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