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兆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정부안 比 2.2조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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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이는 총지출 정부안 대비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적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단계에서 총지출이 순증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총지출의 순증은 2010년 이후 1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국회단계에서 2009년 7000억원, 2010년 1조원이 순증된 바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내년 예산 감액규모(5조3000억원)은 4조원 수준이던 예년 대비 대폭 늘어난 것이다.

또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된 점도 이번 심사과정의 특징으로 꼽힌다.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됐다.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통과된 것도 2015년 이후 6년만의 일이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예산이 내년 1일부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