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제작결함 급증…"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가 매년 5000건 이상 육박하고 있어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평균 자동차 217만5000대가 리콜됐다.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가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리콜 이유를 보면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결함이 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매년 제작결함 신고 건수는 50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4건 중 1건은 외제차였다. 2018년 외제차 제작결함 의심 신고는 1389건으로 전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의 2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량의 제작결함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사고기록장치는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다 보니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에도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사고기록장치 보고서도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 방식이 명확치 않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 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 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