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고발장 접수
입소자 6명 각각 계좌서 급여 유용 정황
광주 북구, 급여관리인 등 2명 수사 의뢰
검찰, 박 씨 준사기·횡령 혐의로 기소
행정 당국과 시민단체들이 신안 염전 노동 착취 피해자를 입원시켜 인건비와 생계급여를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원곡 등은 1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을 2차 착취한 요양병원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북구 삼각동 A요양병원과 운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요양병원에 입소한 의사 무능력자의 생계급여 계좌에서 무단으로 입출금한 정황이 포착됐다. 광주 북구가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교회 운영자 박 모 씨가 입소자 6명을 대상으로 생계 급여 유용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요양병원엔 의사 무능력자가 3명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포함한 피해자 6명 중에선 신안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피해자는 4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무능력자 3명의 계좌는 교회 장로인 임 씨가 급여관리인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실제 출금은 제3자인 교회 목사 박 씨에 의해 이뤄졌다.
박 씨는 6명 각각의 계좌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2~3차례에 걸쳐 총 300여만 원을 출금했다가 재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원곡 등은 1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단체들은 경찰과 국가의 책임도 촉구했다. 피해 장애인을 찾아냈음에도 현장에서 응급분리를 하지 않아 요양병원의 2차 착취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앞서 신안군은 2023년 일제 단속을 통해 장애인 장 모 씨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확인하고 신안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장 씨는 1988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36년간 염전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강제노동이 적발된 이후 장 씨는 A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수급비를 착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에 대한 노동 착취는 2023년 8월 신안군의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즉각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장 씨는 1년 넘게 염전에서 더 일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2차 착취를 당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장 씨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주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염전주는 2014년 부친에게서 염전을 물려받으면서 대를 이어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관계자 박 씨도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장 씨 명의 계좌에 있던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들은 "언론보도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광주 북구청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지자체는 수급비 갈취 이외 피해 장애인들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이체한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노동력 착취로 망가진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2차 가해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발인들은 요양병원이라는 의료·보호시설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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