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지시 없고 문건 그대로 존재"
"윤석열 정권의 정치 기획 사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5일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자신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3년 반 만에 결심공판이 열려 2년을 구형했다"며 "왜 20년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박지원이 3천만원을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자존심이 상한다"며 "국정원 감사 결과, 지시 사실이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도 그대로 국정원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0여년 정치 인생 중 25년을 서초동 법원에서 보냈다"며 과거 본인의 재판 경력을 언급했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을 구형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 2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과오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과 유가족을 속이고 사회적으로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심 공판은 2022년 12월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열렸다. 지금까지 약 70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며, 북한 감청 기록 등 군사기밀 정보(SI)가 증거로 제출돼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첩보와 보고서 50여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정치 인생 중 40년 가까이 검찰과 악연 속에 보냈다"며 "국정원이 전직 원장인 저를 고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을 존경하고 지금도 직원들을 사랑한다. 앞으로도 국정원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법과 제도를 통한 국정원 개혁을 완수한 것은 무한한 영광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기획·지시하고, 감사원과 일부 국정원 직원, 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것"이라며 "윤 정권은 내가 월북 몰이를 주도하고 첩보를 삭제·은폐했다고 조작했지만, 70여 차례 재판을 거치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정원도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지시받은 직원도 없으며,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은 국정원 서버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당시 감사원이 국정원을 직접 감사하지 않았고, 국정원의 고발 자료를 인용 발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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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개혁된 국정원이 과거로 퇴보했고, 저와 국정원 직원들은 명예를 잃고 큰 상처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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