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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李대통령 당선에 "한미동맹 철통…中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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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한미동맹 현대화"
백악관 "韓 대선, 자유롭고 공정"
일본 "한국 민주주의 결과"…정상회담 의지 내비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관련해 한미일 협력 강화 기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민주주의 개입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길 바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美, 李대통령 당선에 "한미동맹 철통…中 개입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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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14th)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식 전통에 따라 동일 인물이 아닌 인물 기준으로 '14번째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안보·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일 3자 공조의 필요성도 함께 짚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 관계의 구조적 기반을 상기시켰다. 이어 "우리는 또 오늘의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안정과 글로벌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세 나라 간 협력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의 민주주의 개입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답변을 보내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백악관이 한국 새 대통령 당선 발표에서 중국의 개입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은 드문 일로 평가된다. 이를 두고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한편, 중국과의 과도한 유대를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더라도, 민주주의 가치와 안보 이익에 있어선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하라는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관계는 외교의 기본 축이지만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점을 환기시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중 포위망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는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균형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그의 외교 구상이 향후 한반도 정세는 물론 미·중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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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대해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라며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 EU도 "핵심 동맹으로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를 기대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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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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