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어쩌다 이 지경까지, 무너진 법치와 실종된 염치

대통령 체포영장 대치·탄핵 정국
尹 책임 가장 커… 수사에 응해야
李 사법적 책임 규명하고 정치해야

헌정 질서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다. 대의 정부의 권력자들이 헌정질서를 흔들고 국가기관의 공적 신뢰가 무너졌다. 무정부 상태라 할 만하다. 그러잖아도 불안했던 한국 정치의 위기 상황이 시대착오적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폭발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무력한 상태고 탄핵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 세력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는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하는 아프리카 내전을 떠올리게 했다. 물론 탄핵 정국을 자초해 놓고서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공수처의 월권이나 체포영장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을 넘어서는 해법은 없다. 선거와 법치를 토대로 권력을 행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기반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다. 중앙지법의 영장에는 응하겠다는 대통령 측의 대안 제시가 해법이 되길 바란다.

물론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정을 보면, 마치 윤 대통령의 실패한 비상계엄처럼 엉성했다. 검찰 권력의 약화에 초점을 두고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서둘렀던 민주당 정권의 제도 개편이 남긴 후과다. 정치권에서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심심찮게 있었다. 민주당은 2022년 10월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당원들의 물리적 저항으로 무산시킨 바 있고, 이재명 대표도 여러 방탄 전략을 동원해 5개의 재판이 모두 불구속 기소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내란죄 공방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응했어야 했다.

탄핵이나 형사 재판에서의 다툼과는 별개로 그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미친 후폭풍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산업화·민주화의 모범국가에서 탄핵정치와 국민분열의 국가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그의 책임이다.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탄핵정치와 과도한 내란 프레임 전략 또한 국정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방탄과 정권에 대한 압박 전략으로 나왔던 탄핵정치는 비상계엄 실패 이후 더 기세를 부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야 자업자득이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입법권력 위력으로 관철했고, 한 대행을 이은 최상목 대행에게도 탄핵을 거론하며 직무유기 고발 조치까지 한 상태다. 더구나 국토의 참절과 국헌 문란을 의미하는 어마어마한 내란죄 프레임으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지만, 내란죄 여부는 대통령 측의 항변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정치적 권력투쟁의 승리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정국은 호기다.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 세력을 수박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지 않는 세력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공격한다. 비상계엄 과정에 연루돼 수사받는 사람들 외에도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주요 인사 여러 명이 내란동조자로 고발조치 돼 있다. 당사자들은 근거 없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사법적 책임의 면탈 의지가 담긴 내란죄 프레임이 윤 대통령의 망상을 더 부추기고 있는지 모른다. 아전인수, 피장파장의 권력 싸움이다. 탄핵정국에서는 전쟁처럼 격화되고 있을 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권력이 정치세력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해 있다. 사법적 책임을 권력투쟁의 승리로 면탈하려는 정치로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국정 혼란에 책임지는 자세로 내란죄 수사에 나서고, 이 대표는 사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정치를 하는,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을까.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