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도 반도체도 없는 탄핵국면, 적극 대응해야"

한국은행 탄핵 가결로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전망
과거 탄핵시기와 달리 경제여건 매우 불확실
추경 등 정부와 정치권 경기개선에 적극 대응해야 주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을 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영한 기자

한국은행이 이번 탄핵안 가결로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호황 등으로 경제여건이 좋았던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시기와 달리 현재 우리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진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기에도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등을 전후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됐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2004년에는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을 배경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2016년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로 주식시장이 장기 상승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봐도 과거 탄핵 사태는 소비심리를 다소 약화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과거 탄핵 국면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 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주요 금융·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됨으로써 경제시스템이 정치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탄핵국면에서는 실물경제 측면에서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수출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 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해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통상환경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자본시장 선진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