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크라전 참전에 한반도 안보 '긴장'

북핵문제·한러관계에 심각한 타격 예상
한미동맹·북러동맹 대결 구도 자리 잡나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위해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환경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특수부대 4개 여단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5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다. 북한이 과거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에 소규모 훈련 교관 등을 파견한 적은 있어도 지상군의 대규모 해외 파병은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 관계자들은 이번 파병이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바탕으로 실제 참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대거 공급하긴 했지만, 대규모 정예병력 파견은 지금까지의 군사협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북러관계가 우크라이나전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끈끈하게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북핵문제, 한러관계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북한 편에 섰다. 앞으로는 제재를 더욱 무시하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러관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군 참전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는데, 여기엔 러시아가 한러관계의 '레드라인'(넘어선 안될 선)으로 설정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반대급부도 우려된다. 북한이 인명 손실의 위험이나 대외적 비난의 부담을 감수하고 파병을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도 지금까지 무기를 받는 대가로 건넸던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군사기술 등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다탄두 유도화 기술 개발을 러시아가 도울 수도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핵잠수함 건조 기술, 군사정찰위성 관련 추진체·위성체 기술 등도 거론된다.

또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내세워 북한의 도발 행태가 더욱 과감해질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하지 못했던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점도 우리에겐 위협이 되는 요소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