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팸 문자 발송량 41억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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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스팸문자가 급증했다며 이를 캡처해 올린 이들이 상당하다. 이런 호소가 단지 기분 탓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스팸 문자 발송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행정안전부 등을 인용해 지난해 스팸 문자 발송량이 총 41억 2801만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12억 1017만건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21년 2000만 건에서 2023년 2억8000만 건으로 급증했다.
국내발 대량문자 스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도박 관련 스팸이 43.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지난 8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허술한 등록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문자재판매사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번 울리는 스팸 문자에 시민들도 피로감을 호소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안모(48)씨는 연합뉴스에 "아이에게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는 보지 말라고 했지만, 호기심에 눌러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요금폭탄을 맞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불법 스팸 문자의 급증 이유로 대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일부가 해킹당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개인 연락처가 대량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규제 당국의 스팸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보고 있다. 특히 스팸이 발송된 번호로 전화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나오는데 과기정통부가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변작)해서 발송하는 행위를 규제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또 문자 재판매사의 상위 사업자인 통신사와 중계 사업자가 문자 대량 발송으로 이익을 얻은 만큼 당국이 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지도 감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리 당국은 경찰, 통신사 등과 협업해 스팸, 로맨스 스캠 등 문자를 필터링하고 있지만, 모든 문자를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형법상 사기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검거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스팸 문자에 '절대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에 "애초에 모르는 문자는 들여다보지 않고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업체들과 논의해 계정을 생성할 때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든지, 불법 행위로 계정이 차단되면 5∼10년간 다시 만들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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