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의 뷰포인트]달러의 무기화, 그 현실과 한계

美 정치목적 위해 무기로 사용
칩스·스위프트 통해 금융 제재
러시아 2014년부터 제재에도
중국·인도 등에 원유·가스 팔아
전쟁 포기 않고 올 GDP 성장

김동기 ‘달러의 힘’ ‘지정학의 힘’ 저자·변호사

국제경제에서 달러의 지위는 지배적이다. 각국의 대외준비자산 중 달러 자산 비중은 약 58%이고, 전 세계 수출대금의 약 54%가 달러로 결제된다. 미국은 이런 달러의 힘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로 사용한다.

미국이 제재를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두 기구가 있다. 국가 간 거래, 은행 간 거래 및 증권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칩스(CHIPS)이다. 국제적 자금이체의 약 96%를 처리한다. CHIPS의 직접 참가 기관은 50개 미만의 대형 금융기관이면, 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려는 나머지 기관은 직접 참가 기관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들 직접 참가 기관에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기관이 스위프트(SWIFT)이다. 송금 정보를 고도로 암호화하여 거래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0여개 이상 국가의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용한다. 미국은 제재 대상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미국이 이 두 민간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한 달러를 무기로 쓸 수 있다. 제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관리실 (OFAC)이다.

미 정부는 이란, 북한, 쿠바 및 여러 테러조직에 대해서 각종 제재를 해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나라는 러시아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부터 본격화된 서방측의 제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그 숫자가 대폭 늘었다. 올해 7월 21,000건을 넘어섰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약 2,800억달러를 동결하는 제제도 그중 하나다.

제재받거나 받을 위험에 대비한 국가들의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미 국채 등 달러 자산을 매각하고 다른 자산의 비중을 높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이다. 중국의 경우 2008년 금 보유량은 800t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 2,000t으로 늘어났다. 주로 서방측과 비우호적인 약 50여개 국가의 중앙은행이 2010년부터 금 보유량을 대폭 늘렸다.

제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통화스와프이다. 터키는 2018년 미국의 제재를 받기 전후로 카타르, 이란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어 달러 결제를 줄이려고 했다. 2020년 세계적으로 제재를 피하기 위한 통화스와프 협정은 50건에 달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통화스와프는 많이 증가했다.

또 러시아는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2014년 SPFS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국제적 참여도는 미약하다. 중국은 2015년 칩스와 스위프트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CIPS를 출범시켰다. 올해 9월 하루 처리 건수가 3만 건을 넘고, 처리 금액도 하루 8,000억 위안에 육박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하루 1조8천억달러를 결제하는 칩스, 하루 약 5천만건을 처리하는 스위프트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달러를 이용한 제재에도 한계는 있다. 수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포기하지도 않고 경제가 몰락하지도 않았다. 올해 러시아 GDP는 2.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인도 등이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원유와 가스 등을 달러를 이용하지 않고 구매해 러시아를 도왔다. 또 제재를 남용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달러 사용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궁극적으로 달러 위상에 손해가 된다. 작년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 달러의 무기화와 그에 대한 대응은 향후 국제관계에서도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다.

김동기 ‘달러의 힘’ ‘지정학의 힘’ 저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