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부터 구성해 구조개혁 함께 논의하자"
野 "특위대신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부터 논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세 달이 지나고 추석 연휴도 찾아왔지만,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연금개혁이 늦어질 수록 하루 1480억원의 부담이 늘어단다고 정부·여당은 추계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전히 연금개혁의 논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21대 국회 말까지 연금개혁특위를 운영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내놓았던 것과는 대조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합의에 이를 뻔했다. 하지만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함께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모수 개혁이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적 수치를 손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의 개혁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조개혁이란 쉽게 말해 연금제도의 구조를 변경하고, 단순한 수치가 아닌 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 들어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연금개혁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합의에 이를 뻔했던 모수 개혁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원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입장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경우 21대 때처럼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다층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논의만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범국회 차원의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여야가 특위에서 활동하고 나름의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모수 개혁도 하지 못했기에 특위를 다시 만들기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논의 구성 기구를 두고서 의견이 다른 가장 결정 본질적인 이유는 특위를 구성할 경우 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반면, 소위로 할 경우에는 야당의 의석 우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에 올해는 모수 개혁부터 완료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차 구조개혁을 완료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연금개혁 논의 방식과 의제 외에도 연금개혁 내용을 두고서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또 정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가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큰 만큼 조속한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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