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발전 저해
통화정책과 정부정책으로 낮춰나가야
현재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3%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적정 가계부채 비율을 80% 안팎으로 본다.
보고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은 계산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월 6조원씩 증가할 경우 2분기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92.2%로 올라가고 3분기 92.3%, 4분기 92.6%까지 상승한다.
지난달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9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만큼 3분기 가계대출 비율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보고서는 최근 집값 상승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 및 경기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건설투자 증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고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으로 부의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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