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인터파크쇼핑과 AK몰 정산지연 피해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과 AK몰 정산지연 피해판매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점검 결과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미정산 규모도 약 8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며 시행이 결정됐다.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먼저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10일부터 9월9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진공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아울러,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인하해 제공한다.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경감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프로그램, 피해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e커머스 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현재 1000억원의 자금배분(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을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한다.
티메프 피해기업 1559억원 규모 대출 만기연장 또는 상황유예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4일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 9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같은 달 14일부터 본격 집행되고 있다. 4일까지 총 1470건(2735억1000만원) 신청했고, 891건(1336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9000만원, 소진공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해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억600만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3% 사례를 포함해 평균 3.95%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6%(19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계부처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은 각 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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