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부·과기정통부·교육부 향해 '딥페이크 성범죄' 질책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 이후 후임자가 없어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은 여성가족부 등 당국에 책임을 물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가부는 2021년부터 성 착취 예방 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다"며 "'디지털 클린룸'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차관은 콘텐츠를 직접 보셨냐"고 물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사이트에는 들어가 봤는데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것이 문제"라며 "제작한 콘텐츠가 교육에 쓰였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 업무인데 무시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 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나아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는 (10분 영상 안에서) 10초, 20초 내로 아주 많이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며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지, 유포했을 때 경찰한테 진짜 붙잡혀 간다는 정도의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발언했다. 신 차관은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가 10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여가부 업무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한 권한이 부족하다"며 "여가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서 최근 5년간 삭제를 요청한 것이 93만 건인데 이 중 26만 건이 미삭제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네이버나 국내 사이트에서는 문제 게시물들이 보이지 않게 통제되고 있는데, 구글에 주요 성 착취물 사건을 검색하니 아직 피해 성범죄물을 볼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 정책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유통과 관련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냐"고 질의했다. 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미이행할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을 아냐"고 물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두 질문에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보낸 일이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기라는 공문을 회신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있는) 과기정통부가 불법 영상물들이 검색 안 되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엄 정책관은 "말씀에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초기 대응 문제를 짚었다. 백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에서 여학생만 전원 강당으로 불러내서 SNS 사진 내리라, 조심하라고 말하고 그 시간에 남학생들은 축구를 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여학생이 사진을 올려서 범죄가 일어난 것이냐. 왜 여학생을 통제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 맞춤형 대응체계를 교육부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는 다 공감한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을 저희가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 봐서는 (완벽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