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브리핑 시작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병원에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200명 이상 배치한다. 또 현재 일부 응급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응급의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다"며 "최근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진료 역량이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다만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응급 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오는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 오는 11~25일 약 2주간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나아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추계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한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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