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유엔에서 '북한 인권검토' 진행
단체들, 각국 대표자들 만나 실상 알리기
뼈아픈 인권대사 공백…아직 후보자 검토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을 2개월 앞두고, 민간에서 '북한 실상 알리기'에 돌입했다. 반면,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는 두 달째 공석이라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7차 사전심의에 참여했다. 오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각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시민사회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북한 UPR 두 달 앞으로…압박 이끄는 민간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등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7차 사전심의에 참석했다. 북한을 상대로 오는 11월 진행되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시민사회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사진제공=북한인권증진센터
이번 일정에는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성공적인통일을만드는사람들(PSCORE),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통일맘연합회(RFNK) 등 단체들과 영국의 한미래(Korea Future)까지 10곳에서 참석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소장은 사회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국경 봉쇄령에 따라 국제 지원이 막히는 등 식량 분배 시스템이 중단됐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식량권 등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요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을 향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독립적인 인권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현실성은 다소 낮지만, 탈북민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소장의 발언은 상징적 메시지가 됐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오빠가 북송당한 뒤 생사를 알 수 없는 강제실종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북한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외부 문물의 유입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중국에서 송환된 김철옥씨 등의 생사·행방을 명확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중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억류 선교사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했다. 당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조력으로 유엔 측이 억류 선교사와 강제북송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물었지만,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는 "반북 인권 모략"이라고 부인했다.
민간 움직이는데…北 인권대사 공백 그대로
UPR은 대표적인 유엔 인권보호 메커니즘이다.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각국이 수검국을 상대로 법·제도·정책 등을 고치라고 권고하는 제도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을 상대로 UPR 일정이 진행됐고, 당시 우리 정부는 처음으로 '탈북민'을 명시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중국에 권고한 바 있다.
UPR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만큼 '인권 감사'에 나서는 각국의 권고가 명확해야 수검국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민간 할 것 없이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이번 사전심의에 참여한 이한별 소장 등은 일정을 마친 뒤에도 각국 대표자를 찾아 북한의 인권 실상과 권고사항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UPR 대비에 나섰다. 통일부는 UPR 수검을 계기로 북한에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시민사회·학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UPR을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지난 7월부터 공석이란 점이 뼈아프다. 북한인권대사는 전문성·인지도 등을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직명대사'다.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초대 대사로 1년간 활동한 뒤 5년간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신화 고려대 교수가 1년 연장을 거쳐 2년간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으나, 올해 7월 임기가 만료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대사 인선에 관해 "현재 (후보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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