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응급실 진찰료 250% 인상…병·의원 4000곳 당직(종합)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수가 200% 가산
중증전담 응급실에선 KTAS 1~2 환자만…경증환자 분산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모집해 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명절을 전후한 약 2주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11~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선 한국형중증도분류체계(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이곳에서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9월 중 시행되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높인 250%로 인상한다. 기존 진찰료가 약 4만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라면 지난 2월부터 150% 인상을 통해 현재는 10만원 정도를 내고 있고,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14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조 장관은 또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늘린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닷새간 올해 설 연휴 때보다 400여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늘리기로 했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발열 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이 있고, 이들 대부분이 응급실이 있어 야간 또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며 "병원협회, 소아·아동병원협회 등을 통해 신청받은 160여개의 병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당직 병·의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사전 조사를 통해 특정 휴일에 문을 여는 기관 수가 현저히 부족할 경우 당직 의료기관을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증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은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한다.

조 장관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 알기 쉽게 홍보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이들 정보를 활용해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 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