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신고현황 파악…피해자 지원 계획
관계기관 논의 등 거쳐 후속조치 발표 예정
교육당국에 약 200여건의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대응을 위한 긴급 전담조직(TF)을 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총 196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이나 교원 등의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이 SNS에서 확산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까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한 10대 청소년 10명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구성해 분야별 6개 팀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해 보고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 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향후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부터 시작해 9월 중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출한 뒤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자문단에는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법률·심리상담·예방교육·수사·AI 디지털 기술 활용 전문가, 현장 교사 등으로 꾸려진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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